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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시선 2018」-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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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30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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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 2018 - 51호 (2018. 4.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4월의 시선 2018」-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4월의 시선 2018」로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4월의 시선 2018」로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선정했다.

2. 4월 20일 첫 개통 시험통화를 실시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지난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정상의 집무실에 놓인 직통전화는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 약속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과 그 효용성에 주목해 4월의 시선 2018로 선정하였다.

 

3.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4. 선정취지 :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바야흐로 한반도에 봄이 왔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전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3개 조 13개 항으로 된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에 이어 11년 만에 남한 땅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인도할 길잡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앞서 정상회담 1주일 전인 4월 20일에는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개통되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에 북측과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최고 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에 활용된 바 있지만,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직통전화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직통전화가 장식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도 환영만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20일 첫 개통 시험통화에서 두 정상을 대신한 남북 관계자들은 마치 옆집 이웃과 통화하는 것처럼 평양과 서울의 날씨를 묻고 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정상의 집무실에 놓인 직통전화는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 약속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과 그 효용성에 주목해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2018년 4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

 

- 현실이 된 가상 통화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사진이 재치 넘치는 사진설명과 함께 유통되었다. 대화 내용은 이랬다.

김정은 : 형,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문재인 : 아니 내가 쏠게.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물론 가상 통화다. 남북한 당국은 정상회담 1주일 전에 남북정상 간의 핫라인을 개설해 시험 통화하면서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간에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 통화는 그 어떤 사실 보도나 논설보다도 정곡을 찌르는 위트가 담긴 통화였다. 남북한 정상간의 관계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면 한반도 평화는 더는 바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다음날 가상 통화는 현실이 되었다. 두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두 정상은 나아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상회담 전 사전 환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NSC 소집으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 핫라인 개설의 원초적 배경은 핵미사일 불안감 때문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다.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의 이웃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핵 보유국끼리도 서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상대가 언제 불시에 선제타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서로 으르렁대던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전신)이 핵보유국 사이의 긴급연락용 직통통신선을 지칭하는 핫라인을 만들게 된 원초적 배경도 상대의 핵미사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미∙소가 본격적으로 핵무기 경쟁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다. 그러나 미∙소가 보유한 핵탄두의 합은 1960년에 이미 2만 기를 넘어서 인류를 절멸할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미∙소가 채택한 핵전략이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방도 절멸시킨다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이다. ‘MAD’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행하는 핵억제 전략이다.

그런데 이 ‘공포의 균형’ 전략은 1962년 10월 소련이 핵탄도미사일을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치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깨질 뻔했다. 다행히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전쟁 일보 직전에 해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소는 상대의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양국 정부간에 긴급 소통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소는 이듬해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핫라인’이라고 부른 양국 정부간 긴급연락용 직통통신선을 개설하게 된다. 이어 1966년 6월 프랑스와 소련 간에 직통통신선협정이 성립되었고, 1967년 2월 영국-소련 사이에도 똑같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67년 6월 중동전쟁 때 소련이 이 통신선을 이용해 미국에 평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미∙소는 그 효용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국제 관계에서 대화와 소통은 오히려 적대적인 쌍방 간에 더 중요하다. 수시로 대화∙소통하는 우방국끼리는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상호 적대적인 국가일수록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 개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비로소 정상(正常) 국가 사이에서는 낯익은 풍경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3차 남북정상회담도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의 성과

 

그동안 남북한 간에 직통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방북과 7.4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실제로는 남측 정보부와 북측 통전부가 관리하는 남북적십자사 간의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장세동 안기부장∙박철언 안기부장특보와 북측 허담 대남비서∙한시해 통전부 부부장 사이에 ‘88라인’이라고 부른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했다. 안기부-통전부간 88라인은 박철언 특보가 대통령 정책보좌관으로 가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에 클러치 시켜 가동되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하다가 1990년 고위급회담으로 남북간 공식 대화채널이 열리면서 역할을 마쳤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해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용순 대남비서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소통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2002년 6월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 핫라인을 통해 우발적 사고임을 확인해 유감의 긴급통지문을 회신하면서 확전을 막은 사실이 나중에 임동원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남측은 이 핫라인을 통해 북측에 북미대화를 권고해 주선하는 등 김 대통령 임기말까지 크고 작은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으나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가 임기말에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핫라인을 가동해 10.4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채널로 기능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외에 2005년부터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 핫라인 성격의 남북 통신연락소를 개설해 운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 및 완충 역할을 한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분단∙갈등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서 보듯 핫라인은 올해 초까지 불통 상태였다. 그러다가 남북대화를 제안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한 소통의 기본창구인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김여정 특사의 방남을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핫라인이 가동돼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 70년 만에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됐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청와대 여민관 3층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지만, 관저와 본관 집무실 등 대통령 업무 장소에 모두 연결되도록 설치됐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듯,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0초 월경’과 ‘도보다리 밀담’ 그리고 ‘민족의 핫라인’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무엇’(something new)을 찾는 속성이 있다. 그에 비추어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남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한 만찬, 그리고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직접 발표한 공동선언 등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새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공식적인 장면은 선대의 지도자들과 달리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신세대 지도자가 통치하는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소통 수단이다. 남북한과 함께 지구상의 유이한 분단 국가였던 동서독은 통독 전에도 통신과 방송 교류 그리고 왕래가 자유로웠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하는 중국과 대만은 일찍이 3통(통상∙통항∙통신)과 3불(불접촉∙불대화∙불타협)로 맞섰으나, 이미 통신은 물론 직항∙직교역이 허용된 지 오래다. 이번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간의 핫라인을 거쳐, 남북한 8천만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화하는 민족의 핫라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8천만 겨레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평화의 봄을 선물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온국민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2018년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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