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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160
파일첨부 언론 2017-66호 첨부 1. 각 후보 측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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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66호(2017. 4.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의평화, 화해통일, 생명윤리, 여성, 청년, 언론, 교육, 인권 등 사회선교 관련 위원회들이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42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신5폐에 관한 견해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기에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각 후보 측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

 

-  아  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교회협의 대선정책 질의에 답변 보내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문재인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비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정부 부담

○ 고교 무상교육

○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안철수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무상교육 실시

○ 2-5-5-2 학제개편 실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

○  국가장학금제도 소득 분위 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심상정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

문재인

○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최저 수준으로)

안철수

○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인하

 

심상정

○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 100% 무상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문재인

○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안철수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법절차와 사회 전반에서 이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음.

심상정

찬성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문재인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함.

안철수

취지에 공감함.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함.

심상정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폐지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사형제 폐지

문재인

찬성,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안철수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심상정

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문재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 다만,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음

안철수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도모를 통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음.

심상정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국정원 해체

문재인

○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등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 왔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안철수

○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 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

○ 국내정보수집은 해외·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

○ 정치개입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심상정

○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 폐지

원전폐지

문재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건설 취소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원전 안전 기준 강화,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지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충족

 

안철수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 수렴 후 결정

○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2014년 원전없는 탈핵 한국 실현

20-30세 청년 빚 탕감

문재인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학자금 대출 연체의 경우, 금융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마련

안철수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

○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

○ 저소득 청년, 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 확대

심상정

○ 학자금대축 금리 1%이하로 인하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3년 이내로 단축 및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대상에 포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5명에게 보낸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교회협은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명윤리, 청년, 여성, 언론, 인권, 교육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 5신 5폐를 제시한바 있다. 교회협이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해방 이후 누적되어온 분단체제와 개발독재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사회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 인간 존엄성을 충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통일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번 질의는 5신 5폐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 분위 기준 개선, 국가책임장학금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해 문 후보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최저 수준으로 하는 국가책임제 실시할 것”을,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심 후보는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를 100%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감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히는데 그친 반면,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역사의 정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답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며,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인양 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해 세 후보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드시 폐지해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5폐)에 관한 세 후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먼저,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문 후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해는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표하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의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을 넘어 전 영역에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정원 해체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 권한을 폐지할 것”을, 안 후보는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국내 정보수집은 해와, 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 

 

원전 폐지 역시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2040년 원전 없는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원전 보다는 안전, 탈원전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취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할 것, 원자력발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며,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원전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메워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 역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명 연장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계획된 원전은 백지화 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30대 청년 빚 탕감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나름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고용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을 완화하며,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하며,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고,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학자금 대출도 파산선고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질의에 응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답변을 보내 온 세 후보 모두 교회협이 제시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답을 해 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약속이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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