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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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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 2017 -20 (2017. 2. 22.)

: 언론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며 현재 국정농단사태의 주범 하나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의 감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밝혀지지는 않았기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일찍이 검찰은 수석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룸으로 진실규명의 적기를 놓쳤고, 이제 법원은 수석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법리 이전에 국정 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할 없을 것이다.

 

그간 사법부와 검찰이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가차 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권력실세 앞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셈이다. 국민의 여망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자들을 응징하여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석에 대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적 대의에 등을 돌린 역사적 과오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망하며 촛불을 국민의 뜻을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명백한 불의에 감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다.

 

2017 2 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장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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