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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목하는 시선) 2019'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73
파일첨부 첨부-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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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유>

 

지난 200937일 배우 장자연씨가 수없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씨의 죽음은 세간의 관심과 진상규명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부실 수사와 언론과의 유착 등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묻혔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 의혹사건으로 남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7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20184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검찰과거사위가 반인륜적 범죄와 조작 은폐를 자행한 검경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실체를 규명하고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깨끗이 해소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부실수사 검경, 아직도 방사장 눈치 보나란 기사 제목이 말하듯, 이번 재조사 역시 부실했고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분노한 여성시민단체들이 검찰청사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발의를 논의하는 형편입니다. 아직 검경의 사과와 유감표명조차 없습니다. 시민들의 한숨과 분노는 다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조사와 심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NCCK 언론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이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이유는 발표문 곳곳에 적시돼 있는 수많은 팩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문건에는 배우의 꿈을 꾸었던 장자연씨를 짓밟은 기획사로 대표되는 기득권집단의 갑질횡포, 부실·왜곡·조작 등 총체적인 부실수사를 저지른 검경수사의 난맥상, ‘우리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수사 저지를 위한 외압의 실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부실조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씨 죽음 뒤에 드리워진 이런 팩트들을 다시 들춰내 세상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는 누구인가, 신문은 무엇인가,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 언론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 그 정도(正道)와 기본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와 심의 결과에 드러난 팩트들>

 

대검찰청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장씨 사건을 13개월 동안 재조사해 8개 의혹사항에 대해 250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사하고 7개 사항으로 정리해 2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가 선정한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다음의 8가지였습니다.

-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편철 누락 의혹

-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문건및 이른바 리스트존재 여부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의혹

언론위는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중 앞서 적시한 기획사의 갑질 횡포, 조선일보 외압, 검경의 수사미진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팩트들을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 기획사 갑질 관련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 술접대를 강요하였음

“‘모든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김종승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석은 김종승의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에 소속되었음

장자연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종전과 같은 술접대를 반복하였음

김종승의 강요 혐의는 2016.6.20. 공소시효(7)가 완성되었음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면 죽여 버린다’, ‘매장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장자연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

김종승의 추가 협박 혐의는 2014.7.1 공소시효(5)가 완성되었음

 

· 조선일보 외압관련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2008.9. 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음

AA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단 한 달 치만 확인하였을 뿐 비서실과 비서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였음

“‘2007.10. A중식당에서 방BB이 장자연과 식사를 했다는 김종승과 하OO의 진술을 확보하고, 2009.7.9 BB를 조사하고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을 방문하였으나 해외출장 중이란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BB이 귀국한 후에도 방BB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수사검사는 김종승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AA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증거판단을 잘못한 과오가 있음

당시 수사에서 방AA의 아들인 방CC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여, 2008.10.28 B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OO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전 경기청장 조OO는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OO이 자신을 찾아와 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OO이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경기청장 조OO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2016.4.22 공소시효(7)가 완성되었음

· 검경의 수사미진 관련

당시 경찰은 장자연의 침실 위주올 압수수색하고 침실과 별도로 있던 옷방을 수색하지 않았고,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음에도 조선일보 방사장등이 적힌 다이어리를 압수하지 않았으며, 화장대 위 및 핸드백에 보관된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고, 장자연이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임

기록상 압수물 사진에 나타난 3대의 휴대폰 중에는 장자연이 사용하였다는 핑크색 모토로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검거되기 전인 2009.5.15. 압수품인 장자연의 개인 다이어리, 수첩 등을 유족에게 가환부하도록 경찰에 지휘하면서 그 사본을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도록 지휘하진 않았는바, 이로써 다이어리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적절한 압수물 처리

수사검사의 통화내역 기록편철 누락

디지털 압수물 자료 편철의 누락

인터넷 자료 현출의 누락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누락

장자연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3통 삭제 의혹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심의하면서 리스트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지만, 기획사의 지배적 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요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의 잘못과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대상에 대한 수사미진도 지적했습니다.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굳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장자연 문건 속의 방사장이 하OO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및 심의결과는 2009년 수사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검경의 수사부실을 적시하고 조선일보의 수사외압행사 관련 상당수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편에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이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수상자는 1계급 특진의 특혜가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학의, 윤중천 사건에 고위 검찰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표하고 대상인물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위원회는 언론과 경찰의 유착고리가 의심받고, 법정의의 실천을 외면한 권력지향형 검찰 수뇌부라는 현실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지난 2월의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청원이 20만을, 3월의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청원이 70만을 넘길 정도로 이번 발표에 시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습니다. 검경이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권력을 남용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 역할을 포기한다면, 이제 시민의 힘으로 검경을 개혁하고 언론을 바꾸어야 합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문건 전문을 첨부하며 이 문건이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친구였듯이 힘없는 개인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국가와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살아갈 사람세상을 꿈꿉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현실에는 여전히 거대한 갭이 존재합니다. 그 상징인 과거사위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이번 문건을 선정한 이유로 대신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공직자와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벌할 수 없다 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첨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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