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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언론위 시국포럼 <촛불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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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6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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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언론위 시국포럼 <촛불과 민주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국포럼을 열고 촛불집회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얻게 된 사회변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 사회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19604.19혁명, 19876월 항쟁,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을 예를들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렸는가, 그것을 이해해야만 이번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촛불과 광장'이라는 발제문에서 "아직은 촛불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세계는 우리가 이룬 성취를 감탄과 경의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좋은 드라마와 좋은 가수들도 많다지만 역시 최고의 한류상품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라고 촛불집회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 교수는 "우리 손으로 만든 성과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한 번 냉정하고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2008년 광우병 파동 등 광장 민주주의가 한계를 노출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촛불집회가 대의제의 오작동을 바로잡는 성과를 냈지만 아직은 더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재벌개혁,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잘못된 선장을 만나 비틀거리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촛불이 바로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라며 "촛불을 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두 발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이뤄낸 사회변혁의 동력을 이후 정치세력에 맡겨놓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과오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촛불집회로 얻어낸 정치·사회변혁의 기회를 특정한 정치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를 대표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촛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사건 당시 선장은 도망갔는데 아이들을 구한 것은 비정규직 매점직원이었다"고 밝힌 그는 "이렇게 대통령은 다리 끊고 도망가고 선장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복원력은 시민들에게 있었다"라며 "이제는 촛불이 바로 대한민국 호의 복원력이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이번 촛불집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가결을 이끌어내며 국민이 국가권력의 중심임을 확인케 했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감시·압박하고 그 전에라도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국포럼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처장, NCCK 인권센터 정진우 목사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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