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요사업 > 언론위원회
 
제목
(보고) 토론회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1754
파일첨부 IMG_0986.JPG
SNS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개 요
 
 
* 주제 : “KBS수신료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 일시 : 2015528() 오후 2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 취지 : 8~9월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와 지배 구조개선 문제를 비롯해 MBCEBS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 내 용
 
 
* 사회 : 김성복 목사(본회 교육훈련원 운영위원장)
* 발제 :
(1) KBS 보도 공정했나? : 정홍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2)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 임유철 독립PD
- 김춘효 박사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 이강혁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최용익 대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정준희 박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종합토론
 
 
 
 
 
 
. 요 약
 
 
토론회는 정홍규 기자(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독립PD 임유철 씨, 김춘효 박사(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최용익 대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정준희 박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홍규 기자는 발제 ‘KBS 보도 공정했나? : 불공정의 원인과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20111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의 공정성과 관련해 KBS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94.1%, 제작자율성이 위축됐다고 답한 비율도 95.4%에 달했다... (중략)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 편향적 태도권력 감시 소홀이 각 각 68.1%14.1%로 꼽혀 내부 구성원들은 자본 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해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홍규 기자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KBS의 보도를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재난보도로 평가하며, 사고초기 잇따른 오보 검증 없는 받아쓰기 정권에 불리한 보도 누락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의 사례를 꼽았다. 이어 이런 부실보도는 김시곤 국장의 폭로와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 당시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드러났다대통령, 청와대 관련 보고는 분석이나 평가 없이 동정을 전하는 보도만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길 사장 해임 후 취임한 조대현 사장 체제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정부편향성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자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공추위 간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KBS 뉴스가 전임 길환영 사장 때보다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 관련 보도는 비교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과 자본에 우호적이고 정책 홍보에 치중하던 전임 사장 때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KBS뉴스의 공정성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는 것은 KBS뉴스 가운데 정치 보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322일부터 521일까지 <뉴스9>에서 보도된 대통령 보도는 총 43건이었다. 이는 길환영 사장 체제였던 지난해 11일부터 213일까지 44일 간 대통령 보도가 4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루 평균 대통령 리포트 건수는 지난해 0.97건에서 올해 0.70건으로 줄었고 아이템 평균 순서도 지난해 5.33번째에서 올해 5.79번째로 약간 늦춰졌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3건의 대통령 보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대통령 일정을 좇는 소위 동정보도였다. 30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청와대 발표 보도는 7건으로 16.2%, 대통령 발언이 중심이 된 리포트는 6건으로 14%였다. 하지만 대통령에 관한 독자적인 문제제기나 논쟁적인 이슈 제기, 기획 취재나 탐사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리포트 내용 분석을 위해 대통령/청와대 뉴스 취재 경로와 리포트에 사용된 인터뷰, 녹취 등 사운드바이트의 당사자를 분석해 본 결과는 더 심각했다. 43건 리포트에 사용된 사운드바이트는 총 90개였는데 이 중 대통령 발언이 59,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10건으로 도합 76.7%를 차지했다. 해외 정상을 비롯한 외국인은 9, 기업인과 정치인이 각각 5, 4건이었다. 기타 3건은 대통령의 중학교 은사와 어린이, 총리 내정자였다.
 
 
이에 반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운드바이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와대 지시로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결국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이 떠나고 새로운 조대현 체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을 좇는 보도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홍규 기자는 “43건의 리포트에 사용된 보도 문장은 모두 304개로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문장은 야당의 입장을 전한 단 4문장에 불과했다한마디로 <뉴스9>는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 한해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권력 감시의 기본적 기능조차 거의 완전히 상실해 청와대 홈페이지나 국정뉴스인 KTV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 다수제’, ‘국장책임제’, ‘사후적 공정방송장치 의무화와 같은 대안은 제도적 개선 문제로 정치적 합의가 이끌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독립적 탐사부서의 신설과 같은 보도 대안은 KBS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의 탓을 하기 이전에 공정방송을 위한 탐사보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KBS 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위원장은 발제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인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을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의 지배구조에 대해 공영방송이 의회 다수당 또는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정부모델이라고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한국 공영방송 규제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서 5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추천인이 3:2의 비율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사실상 정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과반수를 넘다 보니, 사장과 감사 등 집행기관은 물론 주요 보직 간부들조차 정부 여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서 “1990년 이전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청와대나 문화정책 고위 담당자가 KBS 운영을 총괄했다. 1990년 이후에도 정권과 코드 맞추기나 연고주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다게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영방송 사장들은 유신 독재체제의 권력 입맛 맞추기식 보도통제 부활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체계 개혁 2)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계층별·성별·연령별·직능별로 세분화 3) 공영방송 이사회 임원 자격 기준의 강화 및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4) 여야 동수 이사 혹은 3분의 2의 이사들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유철 피디는 뭔가를 해야 했지만 변한 것이 없었어요. KBS는 지난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KBS는 정말 다큐멘터리를 잘 만듭니다. 그런데 턱도 없는 게 나왔어요. 보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도,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도 없었어요. 가족들의 눈물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저 이런저런 내용들이었죠. 소위 이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만들었어야 할 프로그램이 막내 여자 피디에게, 물론 혼자 열심히 했지만, 맡기고 퉁 쳐버린 경우죠라며 KBS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보여준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김춘효 박사는 KBS의 보도에 대하여 동정 기사만 있고 기획 기사는 없는 전형적인 80년대 땡뉴스다. 경제와 노동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좀 나아졌다고 위안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을 기자는 쓰는 기사라고 보긴 어렵지 않는가? KBS 수신료를 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권언 유착 관계가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박사는 이어서 집권세력 입맛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인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별 다수제 도입과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언론단체, 시민단체, 방송종사자 대표 그리고 방송 전문가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최용익 대표는 “KBS가 수신료를 편법으로 거두고 있다현재 전기료와 합산해서 강제 징수되는 방법에서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역시 수신료와 전기료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신료 거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위원회 위원인 정준희 박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언론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지난 7~8년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했다.”제도적 정비보다는 정치 의제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의원들이 의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의제화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글 (성명) 청와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다음글 (공지) 언론위 연속토론회 세 번째 - "KBS수신료와 공영장송 지배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