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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 이 시대의 희극!”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1277
파일첨부 IMG_9535.JPG 20150325-언론위원회 연속토론회 자료집(인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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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희극입니다. 국가기관은 원래 명예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무한 비판을 받은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고소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개최한 토론회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 의사표현 제한과 관련하여 용혜인 학생(세월호 가만히 있으라제안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홍성담 화백(평화박물관,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정윤회 관련 미디어오늘 보도)이 사례를 발표하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먼저 용혜인 씨는 지난 20145월과 6, 세월호 추모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한다.”며 장하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201441일부터 20152월까지 총 386명을 연행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기간에 총 35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368명의 연행자를 포함해 720명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중 4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회의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정원연행과 같은 것이다.
 
 
이어서 용혜인 씨는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도 심각했다고 전했다. “연행된 시민들이 경찰서와 유치장에서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반말, 폭언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인 연행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심해졌다. 중부, 혜화 경찰서 등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된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고 전하고, “대법원 판례상 평화로운 집회는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해산하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단순참가자까지 소환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홍성담 화백은 자신의 그림으로 인한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 탄압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창조는 상상력에서 비롯되는데, 빈약한 상상력으로 어떻게 창조를 해낼 것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할 것인가?”라며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이토록 제한받는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담 화백은 <삽질 소나타>, <골든타임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등으로 알려진 작가이며, 특히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실장이 작품 일부를 문제 삼아 해당 전시 큐레이터와 비엔날레 상임 대표에게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었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은 왜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현 정권과 집권여당, 수구 반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완전히 평정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및 일부 인터넷 언론 등 독립적인 언론도 있지만 생존 차원에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주 대부분은 10대 재벌인데, 이들은 권력 앞에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명박 전 정권 때부터 집권세력은 전통적 언론만 장악, 즉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시 신문·방송겸영이 폐지되고 종편이 출범한 것이 유력한 근거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즉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민들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파쇼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형법 이론상 하나의 행위가 다른 범죄수단이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정권과 현 정권은 보통의 시위에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시위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게 아님에도 교통방해죄를 들이댄다는 것이다면서 헌법상 집회·시위는 보호 대상이지 탄압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표현의 자유영역은 서로 간의 토론과 이론적 공방으로 풀어야 하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가 도덕의 영역은 도덕이 종교의 영역은 종교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법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 SNS와 관련해서는 원작성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RT는 이 역시 그 고의와 악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희극이다. 국가기관은 원래 명예가 없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무한 비판을 받은 의무만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고소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법정비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주문했고, 김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민입막음용 소송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친고죄화, 진실명예훼손의 폐지, 모욕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명예훼손죄의 비형사범죄화 추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은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돕고 그것에 따라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을 알리고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언론위원회 전병금 위원장은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위원회는 여·애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CCK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신고센타(02-742-8981, kncc@kncc.or.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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