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요사업 > 언론위원회
 
제목
[보도]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고제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5-02-12 조회수 1347
파일첨부
SNS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



  “발언·감시·행동”의 활동원칙 아래 본 위원회는 발족선언문에서 밝힌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집중할 것이다. 

 

1.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개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마저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하는 언론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하는 뜻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바른 언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본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모든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실천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 신고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힌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전 세계에서 2006년 31위였으나, 2010년 42위, 2014년에는 57위로 떨어졌다. 미국의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4년 5월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는 전 세계에서 68위로 전년과 비교하여 4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국민이 선출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모독으로 폄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발언이후 사이버 전담수사팀을 발족시키고, 사이버감청과 압수수색까지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이버망명’까지 발생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외신인 산케이신문의 한국지국장만을 기소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법집행을 하였다. 최근에는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통일운동가 황선씨에게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찍고, 강제추방하거나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은미씨의 저서 북한방문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통일을 위해 북한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서로 평가했다는 것이 선정이유였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와 2015년의 평가의 차이를 표현의 자유의 핍박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힘이 있거나 다수가 공유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를 거슬러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2. 언론의 공공성 구현  


  언론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개인에게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틀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공기이다. 개인은 언론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권력화하고 상업화된 언론은 사실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않고, 현상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본질을 흐리는 도구로 역할한다.   

  본 위원회는 언론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언론사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강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언론의 소유 주체가 공공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공공 영역에 있는 모든 언론에 대한 경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감시와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적인 재화인 신문과 공적인 재화인 방송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의무를 진다. 언론은 경영주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제설정과 환경감시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은 상업화와 정치권력화 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며 균형 있는 매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선한 본성을 되찾는 신앙의 일이다. 



3. 보도의 공정성 회복  


  정치 도구화된 언론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정확성이나 균형성, 불편부당성과 같은 보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직 권력과 자본의 이익에 충성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언론인이 공정한 보도를 실천하고자 해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작자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 언론의 자유를 실천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언론인의 제작자율권과 편집권과 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기레기’라는 엄혹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언론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살려 달라’ 울부짖는 304명의 승객들을 외면하고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거짓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썼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상요구’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권력편향적 보도를 서슴없이 했다. 언론인은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짓을 일삼고 불의에 무릎 꿇고 있다.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선 언론현장에서 고민하는 제작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작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작자율권 보호는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제작자율권 보호는 법제화를 통해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4. 공공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사회적 제도로서 언론의 기능이 왜곡된 근원에는 공공영역에 있는 언론사를 감독해야할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무관심과 편향적인 보도로, 공영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로 공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할 역할을 맡은 임직원은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한국 사회의 공의와 도덕실천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과 경영을 감독할 이사회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공영방송에 적합한 인물을 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는 2월에 연합뉴스 사장과 3월에 YTN사장, 11월에 KBS사장, 12월에 EBS사장이 선임된다. 또한  8/9월에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KBS와 EBS,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5. 불공정 미디어에 대한 제재  

 

  불공정 미디어의 보도 편향성과 불공정성, 상업성으로 인해 한국사회 공론의 장이 왜곡되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과 새로운 사회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보다는 상업적 성공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향력 확보에만 나서 사회적 기여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부 불공정 미디어에 대해 특혜를 보장한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미디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공익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는 일부 불공정 미디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언론과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감시와 고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교양프로그램은 공정·객관성 결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집중적으로 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TV조선·채널A·MBN·JTBC 등 종편 4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심의 건수는 2012년 80건, 2013년 105건, 2014년은 10월까지 14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2014년의 경우 심의 건수 가운데 보도·교양이 141건으로 97.9%를 차지했고, 나머지 3건은 연예·오락 부문이었다. 심의에 따라 실제 제재로 이어진 102건 중에서도 보도·교양이 99건을 차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제재 사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 위반과 제4조의 객관성 위반 등이 다수였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이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특정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 공익적 대안언론에 대한 지지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공론장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의 상업화와 권력화, 자본화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공론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여론다양성 보호와 미디어집중 감시와 규제를 위한 정책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제도적으로 공적영역이 살아있다. 이러한 공적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여론다양성을 실천하는 언론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여론다양성 보호와 미디어집중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이 직접 제작·후원하는 대안언론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고자 한다.  


공익적 대안매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주보,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안매체의 존재를 알리고, 선하고 자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7. 부당한 언론해직자의 복직과 언론비정규직의 개선 


  자유언론 실천과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직된 언론인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회를 요구하다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은 우리 사회의 양식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노동에서의 비정규직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하는 자가 자신의 성실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몰락하고 마는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언론 산업에 유입된 투기자본과 경영효율성의 미명아래 자기노동으로부터 소외받는 언론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노동자의 연대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을 천시하는 언론기업에 대한 감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과 비정규직 언론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공기로 역할 해야 할 언론기업의 부도덕한 경영윤리를 비판하고, 언론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고자 한다.

2008년10월 공영방송인 YTN의 기자 6명이 해고된 이해, 2014년12월에는 공영방송인 MBC에서 6명의 제작진이 비제작부서로 전출되었다. MBC의 권성민PD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하여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을 받은 뒤, SNS에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해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는 방송뿐만 아니라 대전일보와 전자신문, 부산일보 등 신문사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8. 편향적인 방송통신심의의 시정과 공정성 회복  


  방송통신심의는 건전한 사회윤리와 관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송통신심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심의는 우리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계를, 거짓과 선동을 양산하는 특정언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결정을 내려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가 정치 권력화하고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언론자유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방송통심심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방송통신의 문제점과 심의활동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2월 10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추적60분> ‘천안함’ 편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지만, 방심위는 이 방송을 ‘편파방송’, ‘거짓방송’으로 몰아붙여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심위가 꼬투리 잡은 징계사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추적60분 방송의 편성 의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견제자로서 기능하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추어 정당한 것”(1심)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방심위의 부당한 심의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뒤집혔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대법원까지 3차례 모두 승소했고, 최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KBS <추적60분> 역시 이번까지 2심 모두 승소했다.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헐리웃액션’ 보도를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9. 지역 언론에 대한 지지와 옹호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을 낙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의 자생적 존립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이 지역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언론이 영속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오직 거대자본에 예속된 소수의 언론에 의한 독점이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지역 언론의 진흥을 통해 지역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신문 구독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미 기금은 바닥난 상황이며, 특별법마저도 2016년에는 기한이 종료된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2014년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기금마련을 위한 후속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10. 언론의 도구화와 상업화 지양 


  언론에 상업자본이 진출하면서 공익과 사회정의가 사라진 방송에서 매일같이 낯간지러운 불륜드라마와 외설토크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에 진출한 상업자본은 공익보다는 단기수익에만 매몰만을 목적하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언론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광고규제완화도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업화와 자본독점화를 억제할 수 있는 광고규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규제완화를 반대하며, 언론의 상업화와 자본화, 독점화를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업자별 이해관계를 의식하여 만든 칸막이식 광고규정의 불합리한 차별도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광고자율화를 통해 광고와 방송내용, 신문기사와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광고를 허용하면 언론의 자본예속을 가속화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감시와 더불어 정의 실천과 평화 구현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인을 교육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는 등, 스스로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2.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이전글 [보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접수”
다음글 [보도]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