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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병영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4-08-04 조회수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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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은 천권(天權)입니다!

“일어나소서. 야훼 나의 하느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어찌 감히 당신을 깔보며 "벌받지 않는다" 고 뇌까릴 수 있사오리까?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저들의 죄 사정없이 물으소서, 깨끗이 벌하소서.”(시편 10편 12~15절)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권리는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해왔습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윤모 일병의 부대 내 구타사망 사건의 전말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고와 소위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밝혀진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전입시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제지당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것, 피해자인 윤모 일병이 5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왜 혼자 감내해야 했었는지,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군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군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건 사고를 관리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내의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병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병영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토대 위에서 사회 각계계층과 소통하는 재발방지 위원회 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도로 본 센터는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욱 힘찬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입니다.

2014년 8월 1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인  권  센  터
소   장  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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