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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관련 NCCK인권센터 성명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4-02-21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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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련하여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이사야 28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우리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최근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실체를 접하고 진정 이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한 간첩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어 왔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날수록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경우는 탈북자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사례였다. 탈북자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국의 공무원이 된 이러한 사례는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귀중한 사례였다. 또한 유우성씨의 여동생인 유기려씨도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탈북한 우리 사회에서 돌보아야 할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유기려씨를 수일간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유우성씨가 자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폭력을 자행했으며, 더 나아가 2심에서는 한 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외교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재판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탈북한 두 남매에게 우리 사회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이 탄압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이 사 장 허원배

소 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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