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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전국 노숙인 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1971
파일첨부 2013년 전국노숙인시설종사자 워크숍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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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노숙인 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학 감독)와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2013년 "전국 노숙인 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을 417일과 18일 양일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노숙인 시설 총 70개소와 25개 지자체 공무원, 보건복지부 등 총 1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전국 노숙인 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은 2005년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숙자보호서비스가 지방이양 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노숙인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운영 및 노숙인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현안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지자체, 노숙인 시설(자활, 재활, 요양,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쪽방)이 모여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는 NCCK 홈리스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이만식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진행하였으며,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종균 박사가 노숙인 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서종균 소장은 발표에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노숙인 지원 서비스 기준 확립, 노숙인 예방과 사후관리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숙인 복지 정책의 분야별 과제를 제시 하였으며 정책 평가 지표를 제시 앞으로 노숙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주제토론에서는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현시웅 정책위원장이 노숙인 복지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시웅 정책위원장은 노숙인 등이 지원에 있어 예방책과 처방책의 조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연계성 강화,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자활시설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이호영 대외협력위원장이 노숙인 시설의 개선사항과 발전과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호영 대외협력위원장은 노숙인 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 노숙인 시설 중 약 50%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또한 법 적 규정에 맞추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숙인 지원법에 의거한 노숙인 시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시설 민간의 역할로 민관 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탈 노숙을 위한 다양한 출구 전략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와 주제발표에 따라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김의곤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한남식 (부산진구쪽방담소 소장), 이종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이석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과장), 나병우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가 각각의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센터 / 자활,재활,요양 / 쪽방 / 공무원으로 모여 분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에서는 노숙인 지원법에 의거한 종합지원센터의 변화된 역할과 기능을 준비하여 위하여 전국노숙인종합지원센터 위원회를 조직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활, 재활, 요양 쉼터는 시설 기준에 미충족 현안을 공유하고 50% 임대 시설의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LHSH의 시설 지원 혹은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의 변화 등 대안 마련에 전노협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줄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쪽방상담소는 시설 기준 충족 및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공무원에서는 노숙인 시설 부재로 인한 지자체 거리 노숙인 지원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노숙인 지원법 제정 1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방이양 된 전국 단위의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사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변화되는 시설 유형과 서비스 전단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 된 노숙인 복지의 현재의 문제점을 전노협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기타 정부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단첨부파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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