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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공청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gimboram@hanmail.net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2191
파일첨부 120705 목회자 납세 공청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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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목회자 납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와 정부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유경동 목사(감신대 교수) 사회로 박원호 목사(예장 주님의교회), 이억주 목사(칼빈대 교수,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 발제와 논찬 등을 진행했다.
 
박원호 목사는 발제에서 "목회자가 납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며 "목회자 납세는 결코 가이사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통로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목회직을 특권층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다. 교회 내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마땅히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주 목사도 "시기적으로 목회자 납세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목회자 납세와 빈곤층 목회자를 위한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조건부로 목회자 납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약 12만여명의 개신교 목회자 중 4만여명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2만여명 정도만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 정의를 언급하기 위해서라면 빈곤층 목회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목회자 납세를 이야기할 때 목회자를 '미납자'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투명성을 언급하며 교회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찬에 나선 노일경 목사(기장 월곡교회)는 "교회가 공공성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주장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세금을 관할하는 정부의 4대강 개발,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목회자납세가 안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이해와 교회 안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조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심현승 목사(기하성 연금재단)는 1991년, 목회자 갑근세의 득과 실을 살펴보았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하성 총회 차원에서 납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개교회 참여를 독려했던 일화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4대 보험의 혜택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기하성 총회와 회원 교회는 대부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정정훈 과장은 “목회자(성직자)의 납세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만 교회에 강제할 의도는 없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세법을 개정하여 목회자 세제 혜택 등의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2012년 8월 기재부가 주관하는 세법 개정에 대한 발표에서 성직자 납세를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는 앞으로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목회자 납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공식 협의체 구성과 적극적 홍보 방안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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