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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한 교회협 교육위원회 논평”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5-09-08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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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한
교회협 교육위원회 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위원장 김종선 사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어 선교유예가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낸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사법부까지 정치화되어 간다는 우려를 씻어낸 이번 판결로 인해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에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난 법정신을 구현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5. 9.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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