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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성명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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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우려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지난 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NCCK 교육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은 사법 정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한국 교육의 심장이랄 수 있는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할 만큼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널뛰기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은 안정성을 잃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에 더하여, 최근 잇따른 교육감의 교체로 인하여 서울교육의 안정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을 문제 삼아 교육감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듯이 교육은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시기를 잃어버릴 경우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선거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보장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사무를 맡은 사람의 행위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공무를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증은 확대되어야합니다. 장관 등 중요한 국가의 사무를 맡을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선출직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자격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격에 흠결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총리의 청문회 과정에서 에서 확인되었듯이 선거가 후보검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자격검증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더욱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후보검증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공인에 대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3.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그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권행사 방법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희연 교육감의 후보 시절의 행위가 서울시민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조희연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후, 당사자가 해명했고, 이어서 선관위의 주의 경고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더 이상 조희연 교육감 측의 문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 측의 문제제기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경우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과잉 검찰권 행사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치는 권력자의 자의를 법률로 제한하고 규제한다는 것으로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조차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권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권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시합니다.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희연 교육감의 경미한 사안, 더욱이 법조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주의경고조치를 내렸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찰조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20155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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