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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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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미 당국의 갑작스러운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부터 국방부, 주한 미군사령부, 미 국방부를 향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민을 상대로 비밀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지난 78, 갑작스럽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5일 후인 713일에는 경상북도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든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그야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군사작전이었다. 이로 인해 선정지역으로 거론되던 지역의 거센 반발과 분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찬반논쟁으로 국론은 물론 지역의 분열마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 경제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매우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의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한미의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미사일 조준사격, 한국에 대한 경제와 외교 제재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남북모두가 군사력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소한 계기로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7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을 발사하여 무력시위를 시작했고, 기존의 핵실험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 군사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재무장에 나설 것이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10일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본 위원회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과 보복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한 사실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이 모든 대치와 갈등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중대한 국가 현안인 사드 배치를 정부가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협치와 민주화를 부정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며 국론통합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드 배치라는 무리한 결정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718~ 29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미국캠페인에서 미국 NCC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교회들, 미 상하원과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 피력할 것이며,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회, 공청회 등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67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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