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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쌀시장 전면 개방 발표에 대한 입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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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대화와 협상이 먼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진 목사)는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발표된 쌀 관세화 방침 확정안 발표에 따른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0월로 예정된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이후 발표하겠다던 쌀 시장 개방이,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서둘러 발표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선언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쌀시장 전면 개방 발표에 대한 입장

 

- 쌀시장 전면 개방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십시오! -

 

 

7월 18일(금) 오전 정부는 쌀 관세화 방침 확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 선언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있던 농민들은,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정부의 부도덕한 행동에 통분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뿐 아니라, 쌀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적 합의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접한 국민들도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요 식량이며, 쌀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향후 식량자급률 하락에 따른 ‘식량주권 상실’ 및 식량 조달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쌀 관세화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 된 것은, 그만큼 쌀시장 개방이 우리 농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결코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구제적인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먹거리 소비를 장려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농촌 교회들과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쌀시장 전면 개방 발표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개방 전에 WTO의 쌀수출국들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표한 쌀 관세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과의 대화와 수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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