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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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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

 

 

6월 11일 오전 6시,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한전 직원, 밀양시청 공무원, 경찰 병력을 앞세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의 농성장을 모두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송전탑 건설 문제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음에도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밀양의 힘 없는 몇 분의 할머니들을 끌어내기 위해 2,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은 밀양의 주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인식 수준이고,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알몸으로 싸우며 울부짖는 할머님의 피 토하는 외침도, 고향 땅에서 제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절규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강제 철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밀양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하며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준 정부는 밀양 주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단 2시간 만에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소수의 가진 자들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 힘없는 밀양 주민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한전은 지금이라도 밀양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대대로 고향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아 온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공사 강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무엇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생명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 강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말하지만, 국가 개조가 아니라 국민들을 개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조의 대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밀양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국회는 제발 국민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십시오.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억울함과 절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눈치나 보며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여당이나 밀양 주민들의 아픔과 절규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야당 모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동을 그만 두십시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라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일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행정대집행과 같은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밀양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함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들풀처럼 일어나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생명을 경시하고, 밀양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한 강제 철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평화롭게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4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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