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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kncc@kncc.or.kr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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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의 조사에 의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일일이 조사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에 협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삼권분립을 통해 지켜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을 거래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상처를 입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18. 5.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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