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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이뉴스 2호)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미성년 피의자의 인권마저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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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3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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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미성년 피의자의 인권마저 침해해

                                                                                                     작성: 정주진 박사(평화학, 편집위원)


14살의 모하메드는 오랫동안 몰래 자신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던 이스라엘 보안대에 의해 집에 가던 길에 체포됐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변호사나 부모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 모하메드의 엄마는 조사가 이미 시작된 후에 전화를 받았고 모하메드는 감옥에서 하루를 지낸 후 다음 날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 “그 후 2주 동안 수감돼 있었고 4-5 차례 재판이 미뤄진 뒤 한 번 더 법정에 섰다고 설명했다. 일 년이 지났지만 모하메드는 여전히 가택 연금 상태다. 이것은 1025일 알 자지라 기사에서 언급된 한 팔레스타인 소년의 얘기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
(HaMoked)와 비첼렘(B'tselem)이 공개한 이스라엘 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청소년 인권 침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사실 모하메드의 사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한 해 수백 건씩 생기는 10대 미성년자 체포와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체포된 10대들에게 지워지는 가장 흔한 혐의는 이스라엘 군법에 따른 투석죄’, 즉 이스라엘 경찰이나 군인에게 돌을 던진 죄.
 
두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보호받지 못한 자: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10대 미성년자 구금>이다. 보고서는 20155월부터 201610월까지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됐던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60명을 조사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주 비슷하다. 한 밤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고 잠에서 깬 10대 아이는 체포돼 조사실로 끌려간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다. 아이는 오랜 시간 조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다 지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 쯤 아이는 조사실로 인도된다. 아이는 변호사나 부모를 만날 수가 없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아이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된다. 많은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위협과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 시달린다.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공포에 싸여 모든 절차를 견뎌야 하고, 주변을 둘러싼 경찰, 이스라엘 보안대, 감옥 경비대, 판사들은 그들을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한다. 보고서는 조사한 60명 중 83%가 신체적, 정서적 위압에 못 이겨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진술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작성돼 있었다.

보고서는 조사한
60명 중 91%가 한밤중에 잠자다 깨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속박을 가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되도록 짧은 시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10명 중 8명에게 체포 당시 수갑이 채워졌고 70% 이상이 조사 내내 수갑을 차고 있었다.

보고서는 미성년자
, 그것도 대부분 투석을 한 것 때문에 체포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비인권적 처우는 이스라엘 정부가 채택한 기본 대응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법적 정당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인권 침해 행위를 일종의 팔레스타인 통치 정책으로 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법관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보편화돼 있다. 판사들은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거나 신체적 학대가 밝혀진 경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구속을 연장시키곤 한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아다미어
(Addameer)2000년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된 10대 미성년자는 12,000명에 달하고 현재 331명이 이스라엘 감옥에 있다고 밝히면서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에 따라 청소년 수감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이스라엘이 올드 시티에 있는 모스크 출입을 막으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당시 10대 미성년 수감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10대 아이들이 투석을 이유로 체포된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2016년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10대 아이들은 주로 투석을 이유로 체포되고, 가족이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며, 그들이 이해하는 아랍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써진 진술서에 강제로 서명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군대는 조사 및 재판 동안 아이들을 성인들과 분리해 수감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단체들도 이스라엘 군 감옥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제도화된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위 보고서는 강조했다
. 1967년 전쟁 이후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지 않으며, 되도록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예루살렘을 떠나도록 다양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성년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압박 또한 그들을 떠나게 만들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일 년 이상 가택연금에 처해졌던 모하메드는 지난 9월부터 학교에 갈 수는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6차례나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밤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모하메드는 오는 1115일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데 다시 가택연금에 처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가택연금이 연장된 상태에서 모하메드는 변호사에게 차라리 감옥형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번 가택연금이 갱신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엄마는 모하메드가 집 안에서 질식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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